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전제하에 개편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때아닌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기획재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증세라며 반발하는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국회의 부대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올해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영돼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개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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