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전셋값 약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두 달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실적은 4조1천643억원, 월평균 2조821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발급액(1조5천863억원)보다 31% 늘었다.

지난 1월 1조7천766억원이었던 보증액은 2월에 2조3천878억원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중심으로 개인보증이 늘면서 올해 누적 11조7천522억원을 기록해 기업보증(8조8천345억원) 실적보다 많았다.

HUG 관계자는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셋값은 지난 2017년을 정점으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 매매가격마저 하락하면서 세입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45% 하락해 2018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방은 0.23% 하락하며 2017년 4월부터 2년 가까이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토부는 지역산업 침체 지역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세입자 주거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책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2019년 업무계획에는 비대면·모바일 가입 활성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지난주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문제와 관련해 "전국 6곳인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늘려 법률공단에서만 하던 임대차 분쟁조정을 다른 곳에서도 신속히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세입자가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조정이 개시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데도 의견이 모인 상태라고 밝혔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수수료가 적은 HUG 반환보증의 경우 가입대상이 제한적인데 혜택을 보는 세입자가 늘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역전세난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전세계약 기간 1/2 경과 전이라는 가입기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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