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숨은 부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예산업무위원회의 주밍춘 부주임이 밝혔다.
지방정부의 부외 차입, 즉 숨은 부채는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관(LGFV)을 통하거나 민관 파트너십, 정부 조달계약 등을 통해 만들어낸 채무로 재정수입을 통해 상환을 약속한 것이다.
지난 2015년 새 예산법이 통과됨에 따라 채권 발행 이외의 자금조달은 규칙 위반이다.
숨은 부채는 투명성이 부족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차입보다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 부주임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 규모는 다소 크고 증가율 역시 꽤 빠르다. 일부에서는 숨겨진 부채의 가치가 공식적인 부채의 법정 한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지방정부의 위험수준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주 부주임은 이번 조사 결과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일부 데이터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신용평가사 S&P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최대 40조위안(약 6천500조원)에 이르거나 그 이상일 수 있다면서 숨겨진 부채 때문에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관의 추가 디폴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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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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