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비공식 채널을 통한 중국 일부 지방정부의 부채가 재정부가 허용하는 공식적인 차입 한도를 넘어섰다고 차이신이 중국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숨은 부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예산업무위원회의 주밍춘 부주임이 밝혔다.

지방정부의 부외 차입, 즉 숨은 부채는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관(LGFV)을 통하거나 민관 파트너십, 정부 조달계약 등을 통해 만들어낸 채무로 재정수입을 통해 상환을 약속한 것이다.

지난 2015년 새 예산법이 통과됨에 따라 채권 발행 이외의 자금조달은 규칙 위반이다.

숨은 부채는 투명성이 부족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차입보다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 부주임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 규모는 다소 크고 증가율 역시 꽤 빠르다. 일부에서는 숨겨진 부채의 가치가 공식적인 부채의 법정 한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지방정부의 위험수준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주 부주임은 이번 조사 결과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일부 데이터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신용평가사 S&P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최대 40조위안(약 6천500조원)에 이르거나 그 이상일 수 있다면서 숨겨진 부채 때문에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관의 추가 디폴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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