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진 통일硏 연구위원 "北, UN제재 장기화시 15년 전으로 회귀"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경제 제재를 장기화할 경우 외화지출 감소, 상품 수입 감소 등 경기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가 크게 침체하면서 2000년대 초중반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경제적 생존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 열린 '연합인포맥스 제6회 통일금융 콘퍼런스'에서 "안보리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내부 경제 활동 침체가 불가피해 2000년대 초중반 수준으로 경제가 후퇴할 수 있다"며 "식량과 식품 공급능력 향상으로 1990년대식 대기근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고통스러운 내핍 생활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북한 주택 가격 감소를 UN 제재 가시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김 연구원은 "외화벌이 부문 소득 감소로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농산물과 정제유, 전기·전자 등 수입 제한에 시장과 사경제 활동도 위축되는 양상"이라며 "중·상류층 소득 감소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UN 제재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UN 안보리는 지난 2016년부터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2017년 12월 결의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식품, 농산물, 선박, 기계, 전기전자 등 중요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제한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석유 정제품 공급량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으며 2019년 말까지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을 명시하고 있다.

외화벌이 수단 대부분을 차단한 셈이다.

제재 이후 대중국 무역수지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원유 수입을 제외한 대중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017년 32억5천달러였던 수입액은 지난해 22억2천달러로 30% 넘게 감소했다.

수출액은 17억3천달러에서 2억1천달러로 90% 가까이 줄었다.

김석진 연구위원은 "UN 제재에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긴 하지만 석탄과 철광석 수출 등 주요 외화벌이 품목은 추적과 감시 등이 용이하다"며 "외화소득 감소에 기존 외화보유액을 아껴 쓰는 전략을 펴왔지만 주택 가격 감소에 건설 경기가 침체되는 등 내수가 흔들리고 있어 성장 잠재력 훼손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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