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신용카드사들이 현대자동차와의 수수료율 협상에서 백기를 든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업계의 규제 완화 건의를 반영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말 결론을 낼 예정이다.

TF는 현재 업계에서 제출한 건의사항을 보는 중인데, 카드업계가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면서 당국이 카드사의 규제 완화와 관련한 건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카드업계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로 카드 수수료를 크게 인하한 상황에서 현대차와의 수수료율 협상에서도 밀렸다. 현대차에 이어 대형 유통사·통신사 가맹점과의 협상에서도 원하는 수준의 수수료율 인상에 실패하면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의 갈등 국면에서 금융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카드사들은 규제 완화에서만이라도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지난 2월 12가지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대표적인 건의사항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축소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제휴처 사정으로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종료될 때 대체서비스 적용 조건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부가서비스 변경에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카드업계가 수세에 몰리면서 금융당국이 정책 방향을 전향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업계의 또 다른 주요 요구사항은 레버리지 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을 기존 6배에서 10배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배수까지 총자산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캐피탈 등은 10배까지 레버리지 비율을 허용했지만, 카드사는 6배로 규정했다.

카드사들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레버리지 비율로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크다며 캐피털사와 같은 10배를 적용해달라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은 이외에 부수 업무 활성화, 국제 브랜드 수수료의 고객 부과 등도 건의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할수록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축소되고 최종적인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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