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토론·보험 대체투자 부문검사…종합검사와 '투트랙'
금감원, 오토론·보험 대체투자 부문검사…종합검사와 '투트랙'
  • 이현정 기자
  • 승인 2019.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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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활하는 종합검사와 함께 은행 오토론, 보험사의 대체투자 등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중점 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하나금융 사외이사 면담에 따른 관치 논란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 이사회와 접촉 기회를 늘리는 등 지배구조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효율적 금융감독·검사 체계 확립과 내부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이르면 다음 달 실시하는 종합검사와 관련,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검사로 실효성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종합검사 대상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지배구조·내부통제 및 시장 영향력 등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금융회사를 위주로 선정하고, 핵심부문에만 검사역량을 투입하고 사전 자료 요구를 최소화하는 등 수검기관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부문 검사의 경우 특정 부문으로의 쏠림현상 등에 기인한 잠재리스크와 고객·상품·채널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중심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의 경우 오토론 등 신규 대출 시장을 점검하고, 보험사는 부동산과 SOC투자 등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실태, 증권사는 채무보증 실태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영업행위와 관련해선 고객·상품·판매 채널별 취약부문을 선정해 불건전 영업행위 개연성이 높은 부문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삭감,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은행의 취약계층 대상 구속성 행위 또는 부당한 보증업무 운영 등이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키코 불완전판매, 즉시연금 소송 및 암 입원 보험금 지급 등 주요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또 보험금 지급방식 및 개인신용평가 방식을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시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금융상품 판매와 서비스 절차도 업권별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이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2~4명의 핵심후보군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경영 승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 갑질 행위, 부당내부거래, 비금융 계열사 투자위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테마별 기획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윤석헌 원장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문화 조성, 금융회사의 책임혁신 관행 정착, 금융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등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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