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민자사업 공공성 중요…과거 과도한 수익보장"
기재차관 "민자사업 공공성 중요…과거 과도한 수익보장"
  • 고유권 기자
  • 승인 2019.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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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과거에 민자사업 활성화에 매몰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민자사업의 공공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14일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1회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민자사업의 공공성은 요금과 서비스의 질로 나타나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의 원천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해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을 통한 요금 합리화와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비싼 요금과 높은 사업수익률로 인해 국민이 민자사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민자사업의 추진동력도 위축됐지만, 민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과 재정 절감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 수단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민자사업이 많이 위축됐으나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심점으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사업부처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정부고시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제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로ㆍ철도 등 교통 인프라만을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인식해왔던 고정관념을 탈피해 국민만족도를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 복합시설 등 새로운 분야와 시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기재부도 포괄주의로의 전환, 제안서 검토 조사기관 다원화 및 경제성 분석 면제근거 마련 등 민자제도 개선을 통해 주무관청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자사업은 1995년 민간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2007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 폐지로 사업자의 참여 유인이 축소되면서 사업 수와 규모가 지속해 감소하고 있다.

실시협약 기준으로 1999년 8천억원 규모였던 민자사업은 2004년 5조5천억 원, 2007년 11조6천억원으로 확대됐지만 2009년 9조3천억 원, 2012년 5조9천억 원으로 규모가 줄었고, 2017년에는 4조2천억 원까지 축소됐다.

2007년 119개까지 늘었던 사업 수는 2015년 16개, 2017년 9개로 급속히 줄었다.

정부는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출범했다.

pisces73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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