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투자법 막바지 수정…美에 성의 표시
中, 외국인 투자법 막바지 수정…美에 성의 표시
  • 임하람 기자
  • 승인 2019.03.15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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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5일(현지시간) 외국인 투자법(외상투자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이 이 법안에 막바지 수정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외국인 투자법안을 막바지에 조용히수정했다면서 미국의 무역협상 요구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라고 14일 보도했다.

WSJ이 입수한 외국인 투자법안 사본에 따르면 법안에는 관료들이 기업 비밀을 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발설할 경우 형사 처벌에 따를 수 있게 하는 문구가 추가됐다.

법안에 추가된 내용은 특히 중국이 해외 기업들에 요구하는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의 비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신규 제품을 제조하거나 플랜트를 건설하기 전 중국 관료들의 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업 비밀이 중국 경쟁 기업에 누설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정된 법안은 "행정 기관들과 산하 직원은 해외 투자자들의 상업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확히 적시한다.

해당 수정 사안에 대해 법조계와 무역 관계자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중국 법에는 이미 기업 비밀 유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있다면서, 수정된 내용은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했다.

황 용 대외경제무역대 교수는 "(법안 수정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면서 "단지 되풀이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 수정안은 이전의 초안보다 훨씬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만큼 중국이 미국에 성의를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제이콥 파커 미·중 비즈니스협회 중국 부대표는 "이는 매우 긍정적이다"라면서 "상업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형사적 처벌은 미국 산업계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WSJ에 전했다.

hrl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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