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논문·정책 스탠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주택 문제와 박사 논문 표절 논란 등 개인적인 문제에 더해 동남권 신공항, 부동산 공시제도 등 국토부 정책에 대한 입장이 날카로운 검증을 거칠 전망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당초 21일로 계획됐지만 같은 날 대정부 질문 일정이 잡히면서 다음 주로 연기됐다.

청문회에서는 우선 부동산정책을 책임지게 될 최 후보자의 '꼼수 증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지난 1996년 매입한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개각 발표 직전인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하고 장녀 부부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0만원에 월세 계약을 맺고 해당 집에 계속 살고 있다.

잠실에 아파트를 보유 중이고 세종시에는 아파트 분양권도 갖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최 후보자 측은 세종시에 입주하고자 분당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지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다주택자들이 애용하는 절세 방법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후보자가 지난 2011년 12월 광운대 대학원에 제출한 박사 논문도 후보자의 과거 논문과 국토부 산하기관 연구보고서를 짜깁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실 관계자는 "주택, 논문 문제는 이미 보도가 많이 된 내용"이라며 "서면질의에 대한 후보자 답변 등을 토대로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수장의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이 갈등하는 김해신공항은 최 후보자가 국토부 2차관 시절 확정하고 실무를 책임진 사업이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김해신공항을 건설한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위해 강화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이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지 못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시정연설에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자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관련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한꺼번에 공동주택 수준으로 맞출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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