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필요성 일축…투기수요 억제기조 유지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이효지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는 현재 집값 수준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은 각종 규제 완화와 풍부한 유동성 탓이라고 지목했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현재 집값 수준에 대해 "특정한 집값 목표를 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 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다소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매매가격 및 전셋값의 하락은 그동안 과열되었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과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는 등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다만 시장 안정화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시장 안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과거 우리나라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집값은 국가 전체적인 거시경제 여건뿐 아니라, 지역별 산업, 경제 동향 및 소득 변화, 인구 유출입, 지역별 주택수급 여건 등의 영향을 받아 상승 또는 하락했다"면서도 "다만 2017년 이후 최근의 집값 상승은 그간 완화된 세제·금융·주택제도와 풍부한 유동성 등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갭투자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8·2 대책, 9·13 대책 등을 통해 확립된 투기수요 억제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요구한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최 후보자는 일부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 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산업침체, 공급물량 누적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방의 집값 하락은 지역산업침체와 장기간 집값 상승,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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