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추진…東亞 철도 협력체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는 서민 주거 안정 방안으로 표준임대료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후분양제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모두 살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18일 제출한 국회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는 2020년 이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은 임대차 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표준임대료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는 데 대해 "우리 주택시장 여건, 주택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주택금융 시스템 기반 확보 등 다양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후분양제 전면도입 시 시장에 미칠 영향 및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외국 전문기관이 가덕도를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김해공항 입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한 만큼 현재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지역과 소통하면서 지역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설명하는 등 이견해소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 대해서는 지역 내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원대한 구상이라며 "공동체 참여국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해 주변국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철도 단절로 닿지 못하고 있는 대륙철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남북철도 연결을 착실하게 준비하면서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철도연결 운송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매개로 한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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