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된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일축했다.

최 후보자는 일부 의원들의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최근 시장 상황은 9·13대책 효과 등으로 그간 과열되었던 시장이 안정화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중요하며, 활성화 정책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 규제가 이삼중으로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익을 위한 무분별한 재건축사업 추진방지,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현재 주택시장 정책 기조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9·13대책 등에서도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및 세제 등에서 보호 방안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9·13대책 등의 대출 규제로 규제지역 내 대출조건이 엄격해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규제지역 다주택자를 제외한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 구입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과 금융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주택구매 등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평가한 셈이다.

최 후보자는 지방의 미분양물량 증가와 부동산시장 둔화 등을 이유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쳤다.

그는 "지역산업침체, 공급물량 누적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방의 집값 하락은 지역산업침체와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의 부동산시장 둔화를 침체국면이 아니라 과거 단기적인 가격 급등에 따른 조정국면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최근 지방의 집값 하락폭도 과거 가격 상승폭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최 후보자는 지방 광역시와 자치도의 누적 집값 변동률 등의 구체적인 수체를 들었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광역시의 집값이 37.71% 급등했고 2016년 이후에는 2.61% 상승한 수준이고, 같은 기간 지방도의 집값도 28.68% 상승한 이후 2.27% 하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집값 상승폭을 감안할 때 최근 나타나고 있는 거래 부진이나 가격조정을 이유로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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