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내 부동산규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이 낮아져야 한다는 게 집값에 대한 그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민들이 주로 찾는 서울·수도권의 중소형 주택은 가격 하방경직성이 강화되면서 실제 가격하락을 체감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진단됐다.

19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국 아파트가격이 가장 오랫동안 하락한 시기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다. 이 기간에 아파트값은 3.0% 내렸다.

당시 아파트가격 하락세는 서울과 수도권이 주도했다. 서울은 2011년 6월~2013년 8월까지 아파트값이 9.9% 내렸다. 수도권은 2011년 10월~2013년 3월까지 7.8% 떨어졌다. 지방은 2012년 7~8월만 0.2%가 하락했을 뿐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가격은 18주 연속 하락 중이다. 정부의 9·13 대책 이후 매매가 급감하면서 가격하락을 동반하고 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후보자가 우리나라 집값이 아직 높다고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내면서, 주택매매량과 가격의 동반 부진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특정 집값을 목표로 하진 않는다고 밝히면서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고려한 주택구매 부담 수준이 선진국보다 크다고 진단했다.

지금의 대출규제에서는 서민들이 빚을 크게 지지 않고 소득을 많이 모아서 주택을 사야 한다는 뜻이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나 경제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는 3~4인 가구가 대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주로 찾는 중소형 주택은 가격 하방경직성이 강한 모습이다.

지난 2012년 이후 약 1년 반 동안 서울의 소형(40㎡ 초과 ~ 60㎡ 이하) 아파트가격은 6.5%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대형(85㎡ 초과 ~ 102㎡ 이하) 아파트가격의 경우 9.6% 내렸고 대형(135㎡ 초과)은 13.9% 하락했다.





수도권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2012년 이후 14개월간 소형 아파트가격의 하락폭이 대형과 비교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집값 하락기에도 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주택가격 하락의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를 보면 특정 면적 이상, 특정 공시가격 이상, 특정 시세 이상 등 고가·대형 주택일수록 강하다"며 "이러한 규제로 시장 상황이 바뀐다고 하면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자들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좋은 지역의 중소형 주택은 가격 하방경직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아파트가격이 내려갔다고 해도 일부 한강 이남 지역이나 강남 재건축을 제외하면 하락폭이 크지 않는 현상도 비슷한 이유다"고 덧붙였다.

한 경제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벗어나도 비슷한 거주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간기업들이 이를 선호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 경기가 계속 침체한다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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