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의 공시가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공개하라"
경실련 "정부의 공시가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공개하라"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3.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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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에 시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과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지 한 달 만에 비공개 처분을 통보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국토부에 10년간 시도별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시세반영률과 2019년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시세반영률 산출근거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를 내세워 "시ㆍ도별 현실화율 자료는 공시가격 내부 검토과정에서 활용되는 자료로, '검사 및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등에 있는 사항'"이라며 비공개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시세반영률은 53%, 표준지는 64.8%라고 밝혔지만,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토지 중에서 가격 비중이 큰 아파트 용지는 38%, 재벌빌딩은 2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결정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되는 정보라고 해도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인용하며 4월 말 개별 공시지가 고시, 5월 말 개별 주택 공시가격 고시 이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땅값보다 낮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으로 14년간 거두지 못한 세금이 70조원에 달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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