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금융 불균형 누적위험 완화…기조적 여부 확인"(상보)
금통위원 "금융 불균형 누적위험 완화…기조적 여부 확인"(상보)
  • 전소영 기자
  • 승인 2019.03.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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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이 완화됐다면서도, 기조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저물가가 상당 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보는 금통위원 간 이견도 있었다.

한국은행은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제4차(2월 28일 개최) 금통위의사록'을 공개했다.

A 금통위원은 정부의 미시규제 강화와 한은의 통화정책 완화 정도 축소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그는 "이런 흐름이 기조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 위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의 조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C 위원은 A 위원과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정부의 주택시장안정대책과 한은의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와 내년 중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집단대출 및 전세자금 수요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 위원도 금융 불균형을 계속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 불균형 누증 속도는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교해 그 정도는 여전히 크다고 판단되어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 위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융 불균형 문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당분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통위원은 저물가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위원은 낮은 인플레이션 지속이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F 위원은 "현재 대내외적인 실물경기 환경을 고려하면 올해 물가상승압력이 작년에 비해 높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현재까지 상황은 한은 전망치의 하방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리물가 억제정책이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이라는 다른 효과를 수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 위원은 "총수요압력이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단기간 내 민간부문의 경기상황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의미 있게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E 위원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앞으로도 높지 않으리라고 판단되므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D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이 2%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어느 정도 안착하여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통위원은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

A 위원은 "재정지출이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할 리스크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도 "민간부문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어, 잠재성장률 추정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 위원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지출의 성장기여 효과를 제외하면 올해 성장경로의 하방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syje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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