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칼럼>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정책을 바란다
<이장원 칼럼>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정책을 바란다
  • 승인 2019.03.20 10: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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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집값 상승 억제대책으로 기대됐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실체를 드러냈다. 전국 총 1천339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 1년 전보다 5.32% 올랐다. 정부는 가격이 많이 오른 곳과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욱 많이 올려 불균형을 해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화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공시가가 올랐으나 집값 시세와 비교한 공시가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과 똑같기 때문에 실망감을 보이는 국민들이 많다. 공시가를 높게 잡아서 갭투자자들과 같은 투기꾼들이 세금부담을 느끼게 하고, 결국엔 이들이 매물을 토해내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들린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브리핑에서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의 산정방식과 절차를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 차례 집값 안정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무주택자들은 박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집값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집값의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아 무주택자들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작년부터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수요 억제수단을 내놓고, 투기세력들에 부담을 줄 공시가 인상 대책이 나왔음에도 무주택자들은 '이 정도로 과연 집값이 잡힐까'하는 의구심을 놓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의 기틀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취임 수준까지 집값을 내리는 게 목표"라고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지금 나온 대책으로는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게 민심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다주택 논란은 국민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분당에 소유한 아파트를 장관 후보에 지명되기 바로 전에 딸 부부에게 증여하고 월세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다 세종시에서 특별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7억원 넘게 붙었다는 것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적절한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책임질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집 문제에서 깔끔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일각에선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변화를 기대하기도 한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최 장관 내정자가 취임한 뒤 부동산 정책이 완화기조로 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런 우려에 대해 최 내정자가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최 내정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 내정자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시가격 논란과 장관 후보자의 개인사 등이 얽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최 내정자는 앞서 말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집값이 잡히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산업증권부장)

jang7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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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19-03-20 18:09:42
집값을 낮춰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럼 연합인포맥스 요금도 무료로 낮춰 주시던가요.... 사적자치가 보장되는 자유 대한민국 아닌가요? 글 쓰신분 이 정부에서 한자리 하실 모양인가본데.... 에휴... 양심팔고 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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