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GDP 대비 부채 높아…금융 불균형 유의"
이일형 금통위원 "GDP 대비 부채 높아…금융 불균형 유의"
  • 전소영 기자
  • 승인 2019.03.20 15: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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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기관의 부채가 많아,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한다고 밝혔다.

금융 불균형이 형성되면 중기적 비용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일형 위원은 20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채로 분류되는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 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금융 불균형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로 비 기축통화국이지만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은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한국은 비 기축통화국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비거주자 자본과 거주자의 해외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며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은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GDP 대비 실물자산 가치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교해 높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최근 몇 년간 경제주체의 레버리지 확대가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그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임대사업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됐다"며 "보증, 금융상품, 직접금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시장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비용이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의 값보다 비싸지면 그 차이만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해당 경제주체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는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지역에서는 가격 상승과 그 뒤에 따라오는 가격 재조정으로,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방에서는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공실률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사업 등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과잉투자는 이후 폐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다만, 최근 금융 불균형 누증 속도는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금융 불균형 수준이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 불균형 누증 속도는 확실히 줄어든 것 같다"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반적으로 거시건전성 강화와 금리 조절 등이 누증 속도를 완화한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불균형 수준 자체는 높기 때문에 안전지대에 왔다고 보지는 않고, 조절하면 재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잠재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실현되면 자연스러운 재조정 현상으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은에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이 위원은 "거시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평을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IMF가 보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그는 말했다.

전반적으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짚은 것은 IMF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공통으로 언급하고, 합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syje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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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TRADER 2019-03-20 16:55:59
이일형금통위원같은 사람들이 똑바로 할말은 해야 한다는 팩트:)

지금 한국의 금융불균형은 접시에 물이 가득찬 상황이란 팩트:)

문재인정권은 금융불균형 접시를 이미 쏟고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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