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으로 편입되면서 단장을 국장급 공무원이 맡게 되고 민간본부장 자리는 없어진다.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각종 규제개혁 과제와 혁신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서 민간의 목소리 반영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는 20일 혁신성장본부를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정규 조직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 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총리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훈령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혁신성장본부는 이호승 기재부 1차관과 이재웅 대표가 공동 본부장을 맡아왔다. 하지만 민간본부장 자리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물러나면서 석 달째 공석이었다.
새롭게 출범하는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은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단장을 맡고, 그 아래 팀장과 팀원이 배치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민간본부장 자리가 없어지는 대신에 민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성장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될 혁신성장본부가 정부의 공식 직제로 편입되면서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pisces738@yna.co.kr
(끝)
고유권 기자
pisces73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