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동산담보로 대출받는 길 열린다
자영업자도 동산담보로 대출받는 길 열린다
  • 정지서 기자
  • 승인 2019.03.2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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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존속기한 5년 폐지…권리관계 파악 '일괄등기시스템' 도입

신보 5년간 특례보증 1조, 산은 특별 온렌딩 연간 2천억 지원

기술력 있으면 신용등급 오르는 통합여신모형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골목길에서 간판 없이 장사하는 자영업자들도 동산 담보를 활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력을 담보로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여신심사 시스템을 갖춘 은행들은 각종 출연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오는 2021년까지 중소기업에 100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혁신금융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실패를 용인하고 이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개념의 금융이다.

우선 정부는 연내 동산 담보법을 개정해 다양한 이종 자산을 한 번에 평가하고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일괄 담보제'를 도입해 정착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기계나 재고, 채권, 지식재산(IP) 등을 종류별로 세분화해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이 있는 화장품 제조기계와 이 화장품의 재고, 이를 판매하는 기업의 매출채권을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게 골자다.

99.8%가 별도의 상호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도 이러한 동산 담보를 활용할 수 있다.

장기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5년으로 설정된 담보권 존속기한도 폐지된다.

권리 관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괄등기시스템도 도입된다.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자영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등기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은행 등 금융권은 일괄담보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합 자산의 시너지 가치 평가나 측정 기준, 다양한 동산자산 보관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원을 주축으로 동산 담보에 대한 유형별 평가와 회수액, 권리, 이력 정보 등을 한데 모은 공동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기로 했다.

동산 담보 유형별 담보인정 비율이나 한도, 금리, 이중담보 여부, 담보의 특이이력 등을 손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만약 동산 담보 대출이 부실화되면 캠코를 중심으로 담보물 매각 대행이나 부실채권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의 회수 지원도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은 일괄담보제도 안착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한 기업에는 최대 5억원 범위에서 우대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료도 0.2%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연간 2천억원 규모의 동산 담보대출 특별 온렌딩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기업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예대율을 산정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해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100억원의 기업대출에 대해 100억원의 예수금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85억원만 있으면 된다.

대형 시중 은행들은 오는 2020년부터 기술력 있으면 신용등급이 오르는 통합여신모형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기술금융을 공급한다.

통합여신심사 모형을 많이 활용하는 우수 은행은 신·기보 출연료를 깎아주는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신용정보원은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망과 유사기업 대비 경쟁도 등을 분석하는 기업대출분석 DB 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 간 매출채권 발생 횟수나 지급결제 신용도 등 상거래 현황을 지수화하는 '기업상거래 신용지수(Paydex·페이덱스)'도 만든다.

이미 미국은 페이덱스를 통해 약정 결제기일보다 먼저 결제하는 기업의 신용점수를 올려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나 외상매출채권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는 민간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는 진입장벽도 낮췄다.

50%의 금융기관 출자의무를 폐지하고 최소 자본금을 내려 기업 정보조회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를 이를 통해 골목 상관에서 수집한 도소매업자 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상인에 대한 전문적인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확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까지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술력 외에도 동태적 영업력 등 질적 성장요소를 재무적 관점의 여신심사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기술력이나 미래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 승인과 한도 결정, 금리산정 과정 전반에 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 중소기업에 일괄담보, 미래 성장성 평가에 기반을 둔 자금을 향후 3년간 100조원 공급할 것"이라며 "기술금융에 90조원, 일괄담보대출에 6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에 4조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성 있는 기업이 대출과 투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적, 법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작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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