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선진국 국민 과반수가 빈곤층 지원을 위한 부자 증세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9일(미국시간)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개 회원국 국민 2만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빈곤 해결을 위해 부유층에 더 과세해야 하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60%는 세금을 낸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위기 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을 한 응답자는 20%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60%는 정부가 국민의 생각과 걱정을 무시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정책 입안자가 주의 깊게 볼 조사 결과"라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정부에 의존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인식의 배경은 더 효율적인 사회 보장제도를 구축하는 데 참고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기회의 평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신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치인과 운동가들이 빈곤층 지원을 위해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가운데 나온 설문조사 결과라고 전했다.

차기 미국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부자 증세를 언급하고 있다.

최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불평등을 지적하며 '슈퍼 리치'들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예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도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 집회에서도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설문조사에서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경우 응답자의 80%가 부자 증세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미국은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OECD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 보장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임을 보여주는 설문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부 계층만 건강과 주거, 장기 요양 서비스에 만족하며 대다수가 실직이나 질병, 노화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정부가 적절한 안전망을 제공해주지 못할 것으로 믿는다는 게 OECD의 진단이다.

다만, 응답자들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있어 부유층 과세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의료 혜택 개선을 위해 소득세를 2%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고 3분의 1은 교육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세금을 2% 더 낼 수 있다고 답했다.





<국가별 부자증세 찬성 비율 ※출처: OECD 보고서>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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