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윤석헌, 27일 임시국회 출석 앞두고 준비 태세
최종구·윤석헌, 27일 임시국회 출석 앞두고 준비 태세
  • 정윤교 기자
  • 승인 2019.03.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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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주 임시국회 출석을 앞두고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오는 27일 3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이에 대비해 현재 금융위는 기획재정담당관실, 금감원은 기획조정국을 중심으로 각 부서 자료를 취합해 국회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와는 달리 두 금융당국 수장의 갈등설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갈등설은 작년 금감원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최고조에 다다랐지만, 올해 초 들어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이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 제한 완화,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사안에서 한목소리를 내며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서다.

그 대신 각종 금융현안이 두 사람을 옭아맬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신용카드 수수료 분쟁을 놓고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카드회사와 대형마트·통신사 등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의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갈등의 실마리를 제공해놓고 이제 와서 뒷짐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금융위가 책임지고 카드산업을 살려내라'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도 최 위원장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 조성은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예민한 사안이다. 그러나 최 위원장으로서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금융 경쟁력 측면에서 득이 될지 장담할 수 없다.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엮여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금융중심지인 부산시에서도 반대가 심해 장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윤 원장에게는 4년 만에 부활하는 종합검사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배구조·재무건전성·내부통제 적정성 등이 취약한 금융사만 골라 검사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종합검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일부 의원들의 공세에 또다시 보복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관치논란'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연임 포기로 불거진 금감원의 관치금융 논란과 관련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윤 원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려 벼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금융감독과 인사 개입은 다르다"며 "3월 임시국회 때 금감원장을 상대로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금감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으로 추천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두 금융당국 수장을 상대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사경 추천권이 금감원장에게 부여돼 금융위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금융위가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외에 규제 샌드박스,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 키코(KIKO) 사태 재조사,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 제한 완화, 특사경 지명 등도 국회의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꼽힌다"며 "각종 금융현안이 산적한 만큼 두 기관장은 긴장을 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g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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