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 없을 것"

"경제 하방위험 더 커져…보다 확장적 거시정책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주택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하향 안정 기조가 지속해야 한다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거시경제 하방위험이 좀 더 커졌다며 보다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수석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은 9·13대책과 30만호 공급,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 등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면서도,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하향 안정 기조가 지속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다만, "30만호 공급을 위해 계획된 3차 주택공급 11만 호도 당초 계획대로 오는 6월까지 차질없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올해 2.6~2.7%의 성장과 고용 15만명을 전망했지만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다"며 "대외 여건 때문에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고 했다.

그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있고, 주요국 통화정책이 좀 더 완화적으로 바뀌는 등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반도체 가격과 같은 교역조건의 변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비는 지난해 임금 상승과 유가 하락에 힘입어 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도 안정적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생계비와 직결된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설비투자는 2017년 워낙 증가율이 높았지만 추세 수준으로 복귀한 데 따라 올해 하반기 이후 플러스로 전환하고, 건설투자는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수출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 상황에 대해선 "소득은 개선됐지만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임시 일용직 위주로 증가세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이 개선되는 등 질적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고 2월에는 고용증가세가 늘었다"면서도 "민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정책 노력을 고려할 때 아주 어려운 국면은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종합적으로 보면 거시경제 관리에 있어서 하방 위험이 좀 더 커진 상황이다"며 "보다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그런 기조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경제 일정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여러 경제주체를 만나고 성과가 체감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계속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재정 조기 집행과 민간투자 애로 해소, 혁신금융대책, 수출 활력 제고 대책, 신남방 3개국 순방 통한 수출 다변화와 해외 진출정책 등의 거시경제 대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국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며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를 보완하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경제를 위해 사람과 자본 등 자원이 자유롭게 흐르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며 "규제샌드박스, 제2 벤처 붐 대책, 혁신금융 대책, 수소 경제 로드맵 등의 대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미래산업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규제를 혁신하며 초기 시장수요도 보완하고 있다"며 "과학기술 혁신과 인력 양성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경기적 도전에 더해 구조적·추세적·발전 단계적 도전과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화와 경쟁 심화에도 산업 구조조정 지연됐다. 제조업 가동률이 2011년 즈음부터 계속 하락했다"며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을 종합 진단해보면 경제지표는 괜찮지만 삶의 지표는 하위권인 경우가 많다"며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구조적이고 발전 단계적인 문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해법의 핵심은 다른 나라에서 포용적 성장을 하는 것처럼 결국은 포용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공정경제를 위해 갑을관계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고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으며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했다"며 "공공기관 갑질 행태 등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규제샌드박스 성과사례가 올해 100개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각 부처의 규제가 많은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노력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일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1, 2단계 대책을 마련했고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 부문은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불법 사금융 척결,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적 금융대책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조기 확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오는 4월에 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 부문에서는 바이오·헬스와 비메모리 반도체 등 새로운 먹거리를 포함해 종합적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아직 우리 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도 "정부가 하는 정책대응은 반드시 가야 하는 방향이며 경제팀 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가경정예산 권고와 관련해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례보고 때 논의한 바 있다"면서도 "추경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는 기획재정부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답했다.

그는 "이미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가 상당히 확장적이다"며 "통화정책이 그렇고, 재정정책은 예산증가율이 9.5%, 재정적자는 2%로 재정이 실물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이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IMF의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가 청와대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IMF는 대외 여건과 관련된 하방 위험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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