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반려동물 등록제 확대와 진료비 표준화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하면서 펫보험 활성화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2013년 4억원에서 2017년 10억원으로 소폭 성장했다.

같은 기간 사료·미용 등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1조4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가량으로 급증한 것과 비교된다.

국내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 등으로 보험 판매를 꺼려온 영향이 컸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3곳에서 8곳으로 늘어나는 등 분위기가 바뀌었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보험사들도 신사업 확보 경쟁에 나선 것이다.

예컨대 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일본의 0.2%에 불과해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해 초부터 국회에서 동물 등록제 확대와 동물병원의 표준 진료수가 도입 등의 법안이 제출되면서 힘을 실었다.

그러나 수의사 업계의 반발 등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하면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수의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제기됐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등록제를 비롯해 진료비 표준화 등의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올라가고 결국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난 2017년 기준 117만5천 마리가 등록된 상태다. 반려동물 개체 수가 874만 마리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13.4% 수준만 등록된 셈이다.

다만, 수의사법 개정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다.

최근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물 진료 항목별로 질병명과 질병코드 및 질병별 표준진료행위 등을 고시하도록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1일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반려동물과 관련해 수의사법 개정 등을 논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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