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은 기조를 바꿀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올해 재정정책이 확장적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재정이든 통화정책이든 완화적으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통화정책에 국한에서 말하면 지금 기조는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이어 "더 완화적으로 가는지를 보는 거지 긴축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무디스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2.1%로 낮은 것과 관련해서 "(무디스가)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대외 요인을 크게 보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현재 경기를 불황으로 보느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추경을 10조원 편성하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이어서 성장 제고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이 총재는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통화신용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례적으로 '명확히(Clearly) 완화적 정책'을 권고했는데 기존 정책과 무엇이 다르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는 "완화적이 어느 정도인지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총재가 언급했다.

김 의원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말은 앞으로 양방향으로 금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냐고 묻자 "그런 가능성은 열어뒀다"며 "현재는 기조를 바꿀 상황은 아니다"라고 총재는 강조했다.

김 의원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를 개혁할 때만 추경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자 "단기 수요 관리가 필요하지만 공급구조개혁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며 "재정은 확대로 가더라도 방향은 생산성을 향상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긍정과 부정 효과가 다 있다"며 "일부 업종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소비를 높이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소공동 한은 본점 리모델링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달청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법적 책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해서는 "논의할 때가 됐다"면서도 "장점 못지않게 단점이 있고, (한은이) 당사자여서 혹시 결론을 내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총재는 말했다.

이어 "경제주체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 있다"며 "국회에서 공론화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좋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금리 인상의 부동산시장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금융불균형 확대를 우려했기 때문에 경제주체에 시그널 줬다"며 "특히 부동산은 정부 정책에 워낙 강하게 작용해서 금리 인상 효과를 딱 집어서 예측 못 한다"고 총재가 답변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선회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 차례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의견인 것을 보면 돌아섰다고 보긴 어렵고, 세계 경제 어려우니까 페이스를 스탑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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