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는 전셋값 하락기에 임차인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호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임차인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방의 경우 (상황이) 더 어렵고 미분양도 5만1천호나 된다"면서 "지방의 임차인 보호가 관건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임차인 보호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부동산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없앤 국토부가 방조범이라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이 고용 창출과 경제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일 시세, 동일 과세가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다. 공시가격 산정 결과가 신뢰를 받으려면 지역별, 유형별 기준과 산정 원칙 등 객관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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