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임차인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방의 경우 (상황이) 더 어렵고 미분양도 5만1천호나 된다"면서 "지방의 임차인 보호가 관건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임차인 보호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부동산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없앤 국토부가 방조범이라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이 고용 창출과 경제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일 시세, 동일 과세가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다. 공시가격 산정 결과가 신뢰를 받으려면 지역별, 유형별 기준과 산정 원칙 등 객관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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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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