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내년에도 경기 활력 제고와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속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함으로써 혁신성장을 기반으로 경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회·고용안전망 확대와 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등의 사회적 포용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수년째 호조를 보였던 세수 상황이 점차 둔화하는 것을 고려, 재량지출 구조조정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 재원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소요를 최대한 충당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제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안전한 환경 및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마련 등의 4대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짤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국민편의증진 인프라와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3대 핵심 패키지로 선정해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상생형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노후 SOC 등 안전투자 등 국민편의증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스마트 산단 조성과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 확대 및 산업군별 맞춤형 연구·개발(R&D)·사업재편 지원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도 재정을 투입한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기초연금 확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 등 1분위 중심의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에도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한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확대할 예정이다.

돌봄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고, 고교무상교육과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 차별 없는 출발의 기회도 제공한다.

수소·데이터·AI(인공지능)·5G 등 4대 플랫폼과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사업 등의 신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기반시설 개선 등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지원하는 등 안전한 국민 생활을 위한 재정 투입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같이 재정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세수 호황 기조가 둔화할 것을 고려해 재정 운용의 생산성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업황 부진, 자산시장 변동성 등 하방 요인으로 세수 증가세는 둔화하지만, 경제활력 제고와 저소득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투자 소요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주요 정책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소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을 해 충당하도록 했다.

또 조세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재원 효율적 활용 및 민간투자사업·국유지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투자재원의 다변화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 둔화와 재정수요 증가 등으로 향후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국가채무가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커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수지 등의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를 고민하면서 재정의 역할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특히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될지는 세수 여부에 달렸다"면서도 "현재로선 세수 전망을 하는 것은 이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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