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20여 년간 불평등이 확대됐지만, 이를 보완할 사회안전망은 따라가지 못해 복지 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라면서도 "그에 앞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공정경제를 달성해 시장소득을 공정하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특별위원회가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주제의 연속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은 특히 독점이나 특권이 아닌 생산과 혁신에의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이 정해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분배가 고르게 되고 혁신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재정립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꾀하는 것은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상생 협력체계 구축은 우리 경제의 균형 있는 지속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분배가 악화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위를 높이고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재벌과 대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한국은 이 분야에서 1인당 소득 3만 달러 선진국에 전혀 걸맞지 않은 후진적 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외국 투기자본의 행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혁 방안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시스템의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모범규준 형태로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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