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오랫동안 굳어진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26일 소특주도특별위가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주최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경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오너 일가가 아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한국의 재벌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고, 현 정부의 재벌개혁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56%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얼마 전 주요 편의점 자율규약 인가 등 상생 협력을 위한 일보 진전이 있었고, 하도급, 가맹, 유통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홍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정책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삼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소득주도성장, 낡은 제도와 규제에 대한 혁신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조하는 혁신성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공정경제는 서로 보완적이며 이중 어느 것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같이 무너지는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토대"라며 공정경제는 불공정 행위와 갑질 문화를 근절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기여도와 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게 보상받는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성과가 기여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돌아가면 중소기업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혁신을 위한 노력도 배가될 수 있다"며 "공정한 시장 환경은 경제주체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혁신을 촉진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바탕이다. 시장의 경쟁과 거래 환경이 공정해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가맹 점주들의 소득도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도 했다.

그는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밑바탕이 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가계소득이 늘고 소득 격차가 개선되면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노력도 그만큼 탄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선순환을 이룰 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위원장은 "공정경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의 경제 주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틀은 법률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한 개혁안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