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산업혁신 위해 금융역할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산업혁신을 더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이라는 목표하에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금융 혁신을 가속하는 등 그간의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주력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유망 스타트업 등 혁신적인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5년간 19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안정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도 유지한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2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할 것"이라며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차주에 대한 안전망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금융부문의 공정경제를 위한 금융그룹감독제도 안착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보험판매와 대출금리 산정, 채권추심 등 일상의 불합리한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핀테크 등 금융 혁신도 가속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창출은 지속 하락세를 보인다"며 "금융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시장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핀테크, 데이터 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의 혁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금융권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행정 편의적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등 금융당국의 행태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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