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 안정성(Flexicurity)이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 정책 개념이다.

유연 안정성 개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 정부에 노동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IMF는 2018년 6월에 발표한 '한국 노동 시장의 이중성(Labor Market Duality in Korea)'이라는 제목의 워킹 페이퍼에서 유연 안정성의 세가지 핵심으로 ▲유연한 고용·해고 규정 ▲실업 보험 형태의 강력한 사회 안전망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을 꼽았다.

유연 안정성의 핵심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점적인 방법이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률이 아니라 실업 보험이라는 점이다.

워킹 페이퍼는 "잘 측정된 유연 안정성의 도입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불평등을 낮추고, 생산성과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IMF가 지적한 한국 노동 시장의 이중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말한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2019년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서울을 방문한 뒤 유연 안정성을 노동 정책으로 채택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유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고용 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 강화하여 유연안전성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책금융부 한종화)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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