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안 4월 국회 제출…미세먼지·경기 대응"(종합)
당정청 "추경안 4월 국회 제출…미세먼지·경기 대응"(종합)
  • 이종혁 기자
  • 승인 2019.04.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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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윤시윤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미세먼지와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뜻을 모았다.

추경안은 4월 안에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일 당정청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정부 측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유례없는 미세먼지 문제와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라며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당과 청와대에서도 정부의 의견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미세먼지 저감, 경기 하방 리스크 차단, 사회안전망 강화 등 추경의 3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방침을 밝혔다.

또한 국내 수출ㆍ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추진하고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에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추경과 더불어 포항 지진 후속대책과 3월 임시 국회 민생 및 개혁 법안 과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에 대해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됐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기존의 대책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정부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진행 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요청한 상황으로 감사원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산업부 내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대책으로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마련하고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혁신 1+4 체계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행정규제기본법 등 3월 임시 국회 법안 처리상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력과 혁신성장법안,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등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iber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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