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기구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센터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조직 구성에서 상대적으로 관치 우려가 낮고 주주 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실이 핵심 의사결정 및 실행에서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4개의 내부조직인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위원회,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 수탁자책임실 간 모호한 역할 배분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센터장은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본부 내 투자위원회는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역할의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 공무원이 참여한다는 점, 후자는 기금운용본부장과 공단 이사장 등에 대한 정부의 선임권, 사회적 논란으로 관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본부 내 투자위원회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위임한 범위와 절차 내에서 의결권 등 행사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며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반적인 수탁자책임 정책 등 관련 승인, 단기적으로 주주제안 등 예외적인 주주 활동 결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 센터장은 주요 공적 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추가로 참여해야 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시 주간운용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예정이다"며 "주식투자 비중이 높고 금액이 큰 연기금투자풀, 주택도시기금, 고용·산재보험기금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금투자풀 등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시 별도의 운용 기관이 없어, 주간운용사 및 하위운용사를 통해 수탁자책임을 이행해 정부나 정치권 등의 부적절한 영향력을 최소화 할수 있다"고 분석했다.

kph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