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 의혹에 대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3일 개최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중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제재심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건이 제재심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상정했지만 제재심 위원들 간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준 이후 처음으로 발행어음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서 당국도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오랫동안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간 의견이 엇갈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때와 같이 제재 수위 결정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발행어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돼 실질적으로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매입에 지원된 정황을 적발했다.

SPC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 SK실트론 지분을 매입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은 전단채 상환용으로 활용됐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사실상 최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준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상정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대출이 SPC를 상대로 해 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업계 최초의 사례이고 제재심에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앞으로 발행어음 사업자들이 이를 부당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의 대출 행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최 회장에게 대출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업 초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통해 명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또 다른 관계자는 "초대형 IB가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한 이후 발생한 최초의 사례고 법률적으로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다"며 "복잡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재 수위가 원안보다 낮아질 경우 SK그룹과의 연관성 등 때문에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당국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다른 건을 검사할 때도 실질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공정하게 심사하되 당국이 업계에 혼란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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