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제도 개선에 수도권 사업 속도낼까
예타제도 개선에 수도권 사업 속도낼까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4.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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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면서 수도권의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정부가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방안'을 보면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도 평균 1년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수도권 사업들은 경제성 비중을 높이면 예타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에 활기가 더해질지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1월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총 사업비 81조5000억원) 중 19개(약 57%)의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이었던 만큼 수도권이 추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제외된 사업에는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사업,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동탄2지구 동탄도시철도와 왕숙지구 별내선 연장(별내선~진접선), 교산지구 3호선 연장(오금역~덕풍역) 등도 경제성에 발목이 잡힌 사업들이다.

다만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사전 브리핑에서 "광역시는 통과 여부와 관련해 플러스 요인이 강하게 있겠지만 수도권은 통과율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가운데 전날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에서 신분당선 연장선, 제2경인선에 대한 예타 착수를 확정하면서 이들 사업은 이르면 6월 예타에 들어간다.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는 예타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통상 결정 후 실제 착수까지 2개월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신분당선 연장구간에 대해 1분기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B노선의 경우 2017년 9월부터 예타가 진행 중인데 개편된 방안으로 평가될 것"이라며 "비용 절감 방안 등을 같이 고민해 연내 예타가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GTX B노선은 2014년 계획안으로 따졌을 때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통과 기준에 한참 못 미쳤지만, 남양주 왕숙지구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됐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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