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학계와 연구원, 금융기관, 건설사 등의 부동산 전문가 106명을 상대로 설문해 발표한 결과다.
담보인정비율(LTV)과 新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현행처럼 유지돼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각각 71.7%와 67.9%에 달했다.
두 개의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 각각 25.5%와 29.2%에 그쳤다.
또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건수 규제와 전세자금보증 제한 규제도 유지돼야 한다는 전문가 답변은 각각 58.5%와 56.5%에 이르렀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전문가는 31.1%와 34.0%였다.
공급 정책과 관련해선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해 65.1%가 찬성했고, 34.9%는 반대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72.6%)과 지방 광역교통망 확충(67.0%) 필요성을 거론한 전문가들도 많았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서울주택보증의 민간분양주택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64.2%와 58.5%에 달했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추진으로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현재 매매가격 상승률과 1년 후 가격 전망에 대한 응답이 작년 4분기보다 다소 하향 조정됐다.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낮다고 응답한 비중은 작년 4분기 29.2%에서 올해 1분기 14.6%로 크게 낮아졌다.
같은 기간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47.6%에서 39.6%로 소폭 줄었다.
1년 후 매매가격에 대해서도 하락으로 응답한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소폭 하락'에 대한 답변 비중이 전분기보다 크게 늘었다.
2.5% 미만 하락할 것이란 답변은 38.7%로 작년 4분기의 28.2%보다 10.5%포인트(p) 증가했다.
2.5∼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13.2%로 작년 4분기 10.7%보다 2.5%p 늘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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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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