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MMT)은 국가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마음껏 발행해도 된다는 이론이다.

정부 지출이 세수를 뛰어넘어선 안 된다는 통념을 깬 것이다.

MMT는 국가가 경기부양에 필요한 정책을 도입하는 데 돈이 모자란다면 일단 화폐를 발행하고, 이로 인해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다면 세금을 거둬들여 예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MMT에 따르면 국가는 지출을 위해 국채도 발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을 근간으로 한 현대통화이론은 1970년대 미국 이코노미스트인 워런 모슬러가 발전시킨 이론으로 당시 학계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의 정치 샛별이자 뉴욕주 초선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전력 수요의 100%를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그린 뉴딜' 정책의 재원을 MMT를 이용해 확보할 수 있다며 MMT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아직은 MMT가 주류 경제학자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월 8일 한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나는 적자가 심각한 문제라고 믿는다"며 "MMT는 쓰레기"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표적인 비둘기파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마저도 지난 1일 "MMT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MMT를 과하게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정치적 철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MMT의 컨셉은 "그냥 틀렸다"고 말했다. (국제경제부 윤정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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