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거래소 종합감사·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눈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국거래소 종합 감사와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을 요구하는 주장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종합감사를 주장하는 청원에는 청원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6천여명이 몰렸다.

이 청원은 거래소가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각종 비리와 적폐가 드러나도 지난 9년 동안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펀드 자전거래 합법화와 무차입 공매도 방치 등에 따른 문제를 야기했다며 종합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때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청원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아시아권과 비교해도 뒤떨어져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소액주주 역시 공정한 가격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지배권 프리미엄을 대주주가 독식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배권 이전 전후로 소액주주가 주식을 팔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영문도 모른 채 주주권리를 강취 당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공개매수로 주식을 사들일 때 반드시 특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로 50% 이상 매수하는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지분 인수에 비용이 많이 들어 함부로 적대적 M&A를 할 수 없어 경영권 방어에 유리하고, 소액주주들도 공개매수에서 지배주주의 지배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적은 지분으로 문어발식으로 자회사를 확장해가는 재벌가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효과 중의 하나로 꼽힌다.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에는 빅딜이라고 할 만한 인수합병 건이 별로 없어 의무공개매수제도가 크게 부각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짚었다.

다만, 재벌 기업의 자금이 과도한 확장 대신 꼭 필요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봤다.

경제개혁연대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에는 자금이 부족했던 시절이라 지분을 다 인수하려면 구조조정이 원활치 않았던 배경이 있어 정책적으로 폐지됐다"며 "지금은 IMF위기 때와 사정이 달라졌고,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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