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가용노동력 감소로 중국의 국가연금이 오는 203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국 국가연금체계의 근간인 도시노동자 연기금은 지난해 말 4조8천억 위안(미화 7천140억 달러)의 자금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CASS) 내 세계사회보장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이 기금이 2027년 7조 위안으로 고점을 찍은 후에 꾸준히 감소해 2035년에는 '제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 수입과 지출 사이의 차이는 2050년에 최대 11조위안으로 늘어나 1명의 노동자가 1명의 은퇴자를 부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은 2명이 1명의 은퇴자를 부양하는 셈이다.

중국은 지난 1979년부터 인구 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으나 2년 전인 2016년부터는 인구 감소가 예상되면서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본토의 은퇴연령인 6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말 2억4천900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 인구의 7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중국은 최근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해 신생아는 152만3천명으로 한 자녀 정책이 완화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중국의 사회보장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들의 임금의 20%까지 정부 연금에 지불해야 하며 직원들은 임금의 8%를 지불해야 한다.

연금 기여 비율을 의무적으로 책정했지만, 실제 집행은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높은 고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소기업에는 기여비율을 낮추도록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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