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지역차원 정책노력 필요"(종합)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지역차원 정책노력 필요"(종합)
  • 정지서 기자
  • 승인 2019.04.12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보도시 성숙도 고려해 추후 논의 이어갈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전북 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추가지정하는 방안이 사실상 보류됐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과 부산에 비해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할만한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날 추진위는 금융연구원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그 결과 추가지정 문제는 국내 금융중심지 후보 도시 등의 발전 성숙도를 고려했을 때 가능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간 금융중심지 정책 성과가 제한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사의 축소 지향이나 언어, 지리적 여건 등 태생적 한계나 외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이에 추진위는 우선 서울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화하는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제3금융중심지로 검토됐던 전북 혁신도시는 현재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덜 됐다고 봤다.

앞으로 지역 차원의 정책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인프라 개선과 농생명,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 등이 그 예다.

또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이전을 검토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추진위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서 구체적 판단 기준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이 다양한 정책 대안의 하나로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실제 추가 지정할지 여부'는 법령상의 고려사항, 기존 금융중심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전문인력·기반시설 등 법령상 고려사항에 대해 다른 후보 지역보다 경쟁우위이고, 기존 금융중심지와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금융중심지 모델을 제시할지 등이 논의됐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시점에서 기존 중심지를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지 아예 추가지정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내년 선거철을 앞두고 지역 간 금융기관 유치 경쟁이 과열되며 이른바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도시 간의 서로 주고받기 형 형태로 뺏고 뺏기는 제로섬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개발 전략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중심지로 가져가는 핵심적인 지역으로 삼겠다는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상 금융중심지는 복수 지정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정부가 더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국토균형 발전 관점은 물론 총량 개념에서 봤을 때 어떤 밸류가 커지는 형태로 가는 것이 중심이 정책의 바람직한 내용이지 특정 지역에 관한 것으로 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위는 향후 3개년 금융중심지 추진계획을 준비해 내년 발표할 예정이다.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과 인구 고령화와 관련한 금융업, 외국계 금융회사 진입 여건 개선 등 금융업 추세를 반영해 담아낼 계획이다.





jsjeong@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