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안전과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을 다음주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추경 규모는 7조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R&D), 공기청정기 지원, 산불 진압용 헬기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부문에 약 2조원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는 부진한 수출을 타개하고 혁신경제가 속도를 낼 수 있는 데 쓰인다.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도 추경안에 담긴다.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잉여금은 629억원에 불과하고 한은 잉여금(약 3천300억원), 각종 기금(1조3천억원)을 모두 다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5조원 정도는 모자라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얼마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면서 "다만, 정부로서는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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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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