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사회적 가치 배점 상향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사회적 가치 배점 상향
  • 최욱 기자
  • 승인 2019.04.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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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경제 기여도와 사회적 가치실현 등에 대한 배점을 대폭 높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전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당·정·청 회의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지난 2월 전국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이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김정호 위원장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이 통과되지 못한 가운데 부처별 사업들이 분산적으로 진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했고, 지원 수준도 창업 위주의 지원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청 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사회적기업 등의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사회적 경제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부처별 칸막이가 있었던 지원체계도 지역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 분야로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성장-고도화까지 기업 생애 주기별 맞춤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정책금융 확대와 사회가치연대기금 등 민간 사회적 금융 인프라를 조성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에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의 배점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유통, 식품제조, 에너지, IT 문화, 사회서비스 등 5개 산업부문을 지역 및 품목별로 분류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소셜벤처기업과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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