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협상서 디지털무역 협의 요구…차·농업과 대등
美, 日 협상서 디지털무역 협의 요구…차·농업과 대등
  • 문정현 기자
  • 승인 2019.04.17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일본과의 첫 무역협상에서 디지털무역 규칙 제정과 관련해 조기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새 무역협정 도출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신문은 미국이 첫 협상에서 디지털무역을 자동차와 농업 등과 대등한 수준의 중요 분야로 지목한 것은 아시아 시장에서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 애플 등 콘텐츠 유통사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USTR은 작년 12월 공개한 '미일 무역협정 협상의 목적'에서 디지털무역도 요구 항목으로 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콘텐츠를 국가와 지역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정부가 프로그램 설계도 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플랫폼 사업의 지식재산권 이외 민사 책임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디지털 무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큰 테마다.

니혼게이자이는 인도네시아가 음원 스트리밍 등 콘텐츠 제품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아시아 국가가 디지털 무역에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USTR이 일본과의 국제 규칙 제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규칙 제정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 인터넷 사업 기반을 굳건히 한다는 목적이다.

미국 경제단체 관계자는 "디지털무역은 미국과 일본이 높은 수준의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jhmoon@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