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50년 인구고령화 정점…성장률 1%대 하락"
KDI "2050년 인구고령화 정점…성장률 1%대 하락"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9.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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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세대의 생산적 활용이 대안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2050년께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경제성장률도 2%대에서 1%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우려되나,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규모 감소로 기존 대응방식으로는 추세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됐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발간한 '고령화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정책포럼 자료에서 "약 30년 이후 고령인구 부양비는 70%를 상회하고 경제성장률은 1% 내외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여건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고용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고용률 70%를 가정했을 때,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화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KDI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50년 이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고용구조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2021~2030년 2.0%, 2031~2040년 1.3%, 2041~2050년 1.0% 등으로 추정됐다.





KDI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 연령별, 성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개선되더라도 성장률 하향추세를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산율 제고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장래 출생한 아이들이 충분한 인적자본을 갖춘 핵심 근로계층에 도달하기까지는 대략 30년이 소요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늘어나는 고령 세대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는 것이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동시에 고령 인구 부담부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KDI는 제시했다.

이재준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은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 세대의 노동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현재 열악한 수준의 고령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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