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MCA 무역협정 경제적 효과 논란
美, USMCA 무역협정 경제적 효과 논란
  • 윤영숙 기자
  • 승인 2019.04.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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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의회 비준을 앞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재차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ITC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USMAC가 미칠 긍정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간 0.35%가량 증가하고 일자리는 17만6천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ITC는 해당 협정이 미국의 자동차 부품생산을 촉진하겠지만 자동차 판매 가격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별도로 낸 보고서에서 USMCA의 경제적 효과를 ITC 보고서보다 더 높이 평가했다고 WSJ은 전했다.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는 보고서를 통해 5년간 자동차 관련 투자가 340억 달러 증가하고, 자동차 부문 일자리만 7만6천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소 차이가 나는 이러한 평가는 협정의 의회 비준을 앞두고 정치권의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넨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노동 관련 조항에 일부 수정을 원한다고 밝힌 상태이며,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많은 부문에서 양보해 추가로 수정에 나설 경우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ITC는 375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이번 협정이 미국 경제에 제한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ITC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조항이 기술개발 부문에 미치는 수혜 등 일부 중요한 부문을 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CEA는 지식재산권 보호로 미국의 GDP가 230억 달러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ITC는 미국의 소형차 가격이 해당 협정으로 1.6%가량 오를 것이라며 이에 따라 판매량은 2.35%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ITC는 다만 정부 조달, 규제 협력, 노동 기준 등 일부 조항에 대한 평가는 경제 모델로 분석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USMCA로 인해 신규 투자와 고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협정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프리 스콧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새로운 규정과 최저임금 요건 등으로 북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미국 내 투자는 줄고, 미국 고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ys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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