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차관 "한은 경제전망, 추경 반영시 0.1%p 오를 것"
기재부 1차관 "한은 경제전망, 추경 반영시 0.1%p 오를 것"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04.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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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0.1%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행은 전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률을 2.5%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추경 규모와 내역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이 차관은 "재정 승수가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0.5 정도면 6조원 추경을 하면 3조원, 7조원이면 3조5천억원, 1년 동안 0.1~0.15%포인트 정도가 된다"며 "하반기에 추경하면 0.1%포인트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2.6~2.7%)와 거의 같아진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하반기에 다소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익스포져가 큰데 반도체 가격이 바닥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며 "언제 다시 상승하냐를 놓고 보면 하반기쯤 올 것이냐, 연말에 올 것이냐 의견이 갈리는 거 같은데 가격이나 양적이나 하반기에는 조금 더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출도 하반기에 소폭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으로 갈 것이라고 이 차관은 기대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15일이 기준점인데, 일주일 늦어진 적도 과거에 있고 내부 절차문제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관찰대상국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차관은 "3가지 요건 중에 1개만 남은 건데, 지위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하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대미무역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외환시장 일방향 개입 등 3가지다. 일반적으로 3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 2가지 요건이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미무역 흑자가 138억달러로 떨어지면서 1가지만 남은 상황이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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