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 등 주주제안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22일 여의도 위원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사의 해임, 사외이사 추천, 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자의 임원자격 제한을 위한 정관 변경 등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주식가치가 훼손된 기업에 적극적인 주주 제안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대한항공에서 이사 선임이 최초로 부결되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부결까지 연결된 경우가 드물며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의결권 행사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의 운영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위는 주요 상장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을 사전공시하기로 했고, 수탁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의결권 행사 관련 사안은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검토해야 함에도 대한항공 주주총회 이틀 전에야 수탁위가 열리는 등 시간이 촉박했다"며 "향후 최소 1주일 전에는 관련 수탁위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현대엘리베이터 및 대한항공의 이사 연임 안건 등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일부 안건에 대해서남 수탁위 자문을 구한 것은 의결권행사 결정의 책임을 미룬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 내부 결정 안건과 수탁위 자문 요청 안건을 구분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국민연금이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이과 사외이사 추천 인력 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사들의 충실 의무를 위반하고 대주주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복무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인력풀 준비에 힘을 쏟고 중점기업 명단공개(focus Listing), 지배구조 문제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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