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현대엘리 주총서 주주권 행사 미흡"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올해 대한항공과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올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연금 결정의 근거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금"이라며 "10%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6개월 이내에 주식을 팔면 수익을 기업에 반환하는 제도인데 국민연금은 이게 부담이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다른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단기매매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이기 때문에 단기매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상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치가 과도하게 계산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많아졌음에도 기업 주주총회 2~3일 전에 전문위원회가 개최돼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을 침해했다"며 "하지만 국민연금은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권 투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춘숙 의원, 채이배 의원, 윤소하 의원,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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