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국책硏 "文정부 금융정책, 디지털 대응·혁신기업 지원 강화해야"
3대 국책硏 "文정부 금융정책, 디지털 대응·혁신기업 지원 강화해야"
  • 김예원 기자
  • 승인 2019.04.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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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김예원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디지털 환경 대응과 혁신기업 지원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2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은 금융시스템 근간의 포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혁신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능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을 통한 간접금융뿐 아니라 고수익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직접금융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스타트업 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라 지분투자 이외의 부채성 자금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채성 자금조달원으로 대출을 통한 간접금융뿐 아니라 고수익 회사채를 통한 직접금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금융정책이 글로벌 금융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글로벌 금융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저성장과 저금리, 고령 인구 증가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금융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강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업권별 적합한 진입규제 마련 ▲핀테크에 내재한 갈등 요소 해소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비한 보험상품 점검 등을 향후 정책 과제로 꼽았다.

조 연구위원은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의 금융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에 의한 금융사고, 거래의 불확실성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경제에 의해 유휴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되지만, 재산 피해나 배상책임발생 등의 우려가 잔존하는 만큼 공유경제에 적합한 보험상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확대도 언급됐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액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중소·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해당 기업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다"면서 "신규 금융회사 설립이나 핀테크 산업 육성,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ywkim2@yna.co.kr

jwchoi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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