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조원 추경규모 절대 작지 않아

경제성장률 0.1%p↑…2.6% 달성은 미지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조7천억원 규모로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연내에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경기 하방위험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투자에 2조2천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천억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추경이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이 약 9조원 수준의 추경을 권고했지만, 이보다 작은 규모로 이뤄진 데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의 추경 규모는 대략 11조원 전후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금을 제외하면 사업 추경은 6조원 정도였다"며 "이것과 비교하면 절대로 작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이달 초 10조5천억원에 달하는 교부세ㆍ교부금 정산분을 지자체에 지급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지자체의 추경 등이 이번 추경과 상호 연계된다면 미세먼지 저감, 민생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진단했다.

아울러 IMF가 권고한 수준에 대해 "굳이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만든 수치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IMF가 재정보강을 권고할 때 0.5% 수준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국가의 재정확장정책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재정은 작년보다 9.5% 증가했는데, 이번 추경분까지 합치면 재정 규모 증가율은 11.2%"라며 "지금까지 재정 규모 증가율이 11.2%까지 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약 0.1%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5월에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승수 고려시 6조7천억원의 추경효과는 3조원이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목표로 제시한)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할 수 있는 견인 효과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경기침체'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 경기침체는 통상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실질적으로 경기침체에 도래한 게 아니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선제적으로 추경을 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했을 당시보다 세계 경제 성장과 교역의 증가율 둔화속도가 빨라져서,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여러 추가적인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면서 "오직 추경예산만 하면 2.6% 달성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경과 여러 가지 정부가 의도한 정책, 의도를 넘어선 추가적인 보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은 언제나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뤄 하반기 개선 모멘텀과 내년 성장세 반전 모멘텀을 되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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