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을 위해 시작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읽힌다.

규모 면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을 위한 방안의 2배가 넘는 자금을 쏟는 만큼 정부가 경기위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추경안에는 4조5천억원에 달하는 경기대응방안에 담겼다.

큰 틀에서 ▲수출ㆍ내수보강(1조1천억원) ▲신산업 촉진(3천억원) ▲지역경제ㆍ소상공인(1조원) ▲고용ㆍ사회안전망(1조5천억원) ▲취약계층 일자리(6천억원) 등 5가지로 나뉜다.

우선 최근 들어 부진이 이어지는 수출ㆍ투자 부문을 위해 2천64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출연 또는 출자한다.

수은 500억원, 무역보험공사 1천700억원, 신용보증기금 320억원, 기술보증기금 120억원으로서, 이를 통한 무역금융 확대 규모는 총 2조9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펀드도 조성한다.

민간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운 창업 3년 이내의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천500억원, 스케일-업 전용 펀드에 500억원을 각각 쓴다.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민관협력창업자 육성(TIPS) 프로그램은 '프리(Pre)TIPS→TIPS→사후(Post)TIPS' 등으로 세분화해 지원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신산업 부문에서는 5G 상용화를 계기로 초기수요 창출 및 시장선점을 위해 425억원을 들여 기술개발, 융합 콘텐츠 개발, 제작 인프라 조성에 힘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에 500억원을 들인다.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베드 비용 경감으로도 22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291억원을 투자한다.

추경효과가 가장 큰 사회적 간접자본(SOC)에는 조(兆) 단위 자금이 들어간다.

포항지진의 경기회복에 1천131억원, 포항처럼 고용여건이 어려운 지역에는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희망 근로도 1천11억원을 들여 늘린다.

도로(1천490어원)와 항만(1천51억원), 어항(211억원) 등 지역 기반 인프라 사업도 조기에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2천억원에 달하는 융자자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지역 신보 보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50억원의 보전금도 추가로 내놓는다.

최근 실업자 증가와 구직활동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8천214억원의 대규모 실업급여 방안도 내놨다. 다만 경상 이전인 만큼 실제 추경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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